[그냥 내 생각] 시대의 흐름과 기득권 - 의대정원 확대

누가:  윤석열 정부

언제: 2024년 2월 6일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의대정원 확대 2000명(기존 의대 정원 대비 65%)

어떻게: 2025년 대학수학능력부터 적용 추친

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정보화 시대이다. 지혜의 창구는 노인의 입에서 인터넷 검색창으로 옮겨 갔다.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수 십년 전통 음식점의 요리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특권층의 베일은 벗겨 졌고 대중은 똑똑해 졌다. 갇혀 있던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국민의 지성은 인식을 넓혔다. 부조리는 드러나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은 조금씩 변했다. 특권층를 둘러싼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법학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법조계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 줄어든 행복이 국민들에게 퍼져 나갔다. 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 비용이 내려갔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계층들을 법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게 되었다.

 

시대의 파도를 타고 의대정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칼을 대려 했지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한 발짝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사회는 계속 정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결국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조계와 달리 의료계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칼이다. 누구나 자신의 밥그릇에서 폭력적으로 밥을 덜어 가려한다면 분노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응당 누릴줄 알았던 보상의 상자가 가벼워진다면 그들은 수술실에서 뛰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정부는 수용의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철밥통인줄 알았던 그들의 밥그릇도 시대의 흐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그들의 특권의식을 사회적인 책임과 연관시켜 사회가 누릴 이점을 부각시키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발생 시 고통받을 환자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현명한 자세로 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의 결과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